부산시-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부산에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선다.

부산경찰청, 부산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서 ‘부산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대응팀 6명, 심리학 학위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기관에서 근무한 부산시 위기개입팀 12명이 함께 근무한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함께 출동해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부산시 위기개입팀을 찾아 상담한 뒤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입원이 필요한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출동부터 입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 정도였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