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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국조 요구 응하지 않을 것…정치적 이득 목적”

입력 | 2023-12-05 10:11:0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에 대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사안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연말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선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벌써부터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지 아쉽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 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또한 이날부터 6일까지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장 교체 주장을 대승적으로 우리 당이 수용한 만큼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