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대통령실
정부가 임기 내에 국민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정책이 중증 질환자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광범위한 정신건강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상담부터 고용과 주거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도 설치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앞세웠다.
보건복지부 제공
일상에서도 정신건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편중돼 있던 시스템을 누구나 이용하는 ‘마음건강 서비스’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네이버와 정신건강 자가 진단 홈페이지를 연계해 모바일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학생, 직장인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살 예방 상담(1393), 정신 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 상담(1388) 등을 번호 109로 통합한다. 전화 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도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 1개에서 우울증, 조현병과 조울증 등 3개로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활용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 넷을 통한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기업 포상 등을 실시하고,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와 구직자 대상의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꾸준히 제공한다.
● 지체없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주거·고용 지원 강화
정신 응급 대응 체계와 치료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정신 응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외상이나 질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계 부처,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입원제도(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강제 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고용과 주거 등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혁신안도 발표됐다. 특히 정부는 혁신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 등급이 산정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20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군구당 정신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 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서비스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정신요양시설도 장기적으로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취득이 불가했던 자격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 요양원 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계와도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정신 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