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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정신건강, 국가 성장과 직결…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 2023-12-05 16:59:00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은 국가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재활·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지원 체계 전 과정을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

혁신방안에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점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의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와 당사자 9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 참석자 중에는 최근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쓴 이라하 작가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작가는 실제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