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일(현지 시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경고다.
무디스는 이날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다섯 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을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은 낮췄다. 등급 전망 하향은 향후 신용 등급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중기 경제 성장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10월 올 4분기 국가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이 같은 사업에 쓸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금융 위기로 커지는 것을 막는 게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초점”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피하고, 재정비용을 억제하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무디스의 발표에 대해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중국의 거시경제는 올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