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저리스트, 36개 조직·기관 늘어 총 15개국·지역 706건 핵무기 개발 담당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등 7개 기관 새로 추가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외국유저리스트’를 개정하고,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등을 추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외국유저리스트(블랙리스트)는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이나 제조에 관여하고 있을 우려가 높은 조직이나 기업이 게재돼 있다.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민생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2002년 도입한 것으로, 경제산업성의 조사를 토대로 대상을 선정해 1년에 한 번 정도 갱신한다.
수출 관리와 관련해선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한 ‘리스트 규제품목’이 있다. 국제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들 수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수출처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허가가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수출업체 등은 허가 신청 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없는지 등 수출처의 용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등 새로 7건이 추가됐다. 특히 90%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조직이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구소나 대학 등 공적 기관으로 보이는 조직도 많아 군사 기술 개발에서 ‘군민(軍民) 융합’의 색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