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진경산수화가 겸재(謙齋) 정선 선생의 작품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2023.3.16/뉴스1 ⓒ News1
서예가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의 장손 손원경씨가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손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해 대한민국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술품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도 “원고가 미술품 내지 공유지분이 자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미술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손 선생이 보유하던 ‘인왕제색도’를 이병철 회장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손씨의 친척들이 대가를 받고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이건희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것이 손씨의 주장이다.
이날 선고 후 손씨는 “조부님 사망 이전에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냈으나 인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