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구 등 위험물 취급 시설 많아 대형 재난현장 통제할 지휘권 필요 수년째 소방정감으로 상향 건의 의회 요구에도 정부 “계획 없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소방본부 청사 전경.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을 지휘해야 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인천경찰청장 등과 같은 1급 상당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재 소방 계급 서열 3위 소방감(2급 상당)에서 서열 2위 소방정감(1급 상당)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천은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 계급이 소방감에 머물러 있다.
인천에서는 원활한 재난 지휘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본부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인천 경찰과 해양경찰을 통합 지휘해야 하지만,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1급)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다. 재난 대응에 있어 이들 기관을 강력하게 지휘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인 곳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3곳이다. 인천과 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2018년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정감으로 올랐다.
인천 지역 정가에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소방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올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올 5월에는 인천시의회가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본부장 직급 상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올 10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전북 충북 등 6개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우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인천과 같이 소방감 계급인 소방본부는 12곳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본부장 직급 상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