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3.8.7/뉴스1 ⓒ News1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관련 사안 조사에 참여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대신 SPO 정원은 10% 늘리고, 퇴직 수사관 등 전담 조사관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SPO 한명이 여전히 10개 학교를 맡아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와 학교폭력사례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만만찮다는 경찰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SPO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신설 예정인 학교폭력 사례 회의와 학폭위 위원으로도 의무 위촉된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후 학교장이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사례 회의로 보내져 사안을 검토한 후 학폭위로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상 사안 조사부터 징계 수준 결정까지 학교폭력 전 과정을 경찰이 책임지게 된 셈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선 당초 사안 조사 전반까지 경찰에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는 점에서 전담 조사관이 배치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기에 SPO 정원을 현재 1022명에서 10%(105명) 늘린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논의 촉발 당시 한해에 SPO 100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외려 SPO의 업무 부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SPO는 “1인당 12개의 학교를 맡던 것이 1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것인데 업무는 훨씬 더 늘어났다”며 “177 상담과 심리 상담,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참여 등으로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수준인데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담 조사관이 배치되지만 결국 사안 조사의 책임은 경찰이 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SPO 사정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위촉직으로 건당 사건을 맡는 식”이라며 “조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결국 경찰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