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주유소 판매량 증가했지만 재고량 96.5% 수준 보유 요소 해상운송비 지원…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됐지만 전국 주요소 요소수 판매량 증가에도 가격이나 재고량은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1만t가량의 차량용 요소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총 4.3개월 사용분을 확보했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국내 생산도 검토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유소 요소수 판매 가격은 지난 5일 ℓ당 1596원에서 7일 1602원으로 올랐지만 2년전 요소수 대란 때 평소 대비 10배 수준까지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생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각 주유소 재고도 96.5%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 이후 중국 이외의 제3국과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재고와 수입예정분을 더한 확보물량은 총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비축 물량을 1개월분(6000t)에서 2개월(1만2000t)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조달청이 6000t 추가비축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분가량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연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중국(0%)은 물론,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내년 4월까지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와 주유소 등에 1인당 요소수 구매 물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t에 대해 방출 수요조사 거쳐 이달 중 긴급 방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對) 중국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소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 품목들에 대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화학비료 원료로 최근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비중이 95.7%에 달한다.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과 원자재 등 내년 5월까지 사용분을 확보했으며 중국 통관 지연으로 수입에 차질을 빚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와 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인산이암모늄을 확보하고,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내기업인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흑연은 재고 물량을 사전에 확대해 업체별로 최장 5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의 수출 통제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생산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