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 1호 공약에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소요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1호 공약으로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역 내 대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월세 20만 원 수준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LAB(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다양한 정부기금 민간기금까지도 활용하겠다”며 “야당에게 재원 마련 계획을 이야기하면 당정회의를 거칠 수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숙사 5만 호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책 개발 단계부터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