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조동철 KDI원장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제 해결엔 개혁이 불가피하고, 여기엔 고통과 비용이 뒤따르는데 한국 정치권엔 ‘국민이 달게 느끼는 것’만 추종하는 ‘팔로어’만 많다는 비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의제를 던져놓았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속도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 성장동력 저하 등 장기 과제를 풀어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끈질기게 소통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등을 겨냥한 약속은 넘쳐난다. 정부 여당은 청년을 위한 특례 대출·예금·아파트 청약 대책을 쏟아냈다. 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제한 없이 쓰는 교통카드 ‘청년패스’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한다. 청년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표를 겨냥한 단기적 대책들이다.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본질적 해법엔 침묵한다.

조 원장은 “(한국 기업이)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벌리는 그런 경제는 앞으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세제 지원책 등을 놓고 ‘부자 감세’ 논란만 벌이고 있다. 대다수 나라가 허용하는 우버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금지된 나라인데, 규제개혁은 소걸음이다. 조 원장 지적대로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를 만든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단연 정치권일 것이다.

내년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은 밝지 않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디플레이션 조짐이 짙어졌고,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도 침체가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보다 금리를 덜 올렸고, 물가를 ‘비정상적’으로 억누른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긴 인플레이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입에 달콤한 대증 요법들만 내놓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