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0] 총선 앞두고 1호 청년공약 공개 폐교-공공시설 부지 활용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1호 공약으로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역 내 대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월세 20만 원 수준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LAB(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대학가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숙사 5만 호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책 개발 단계부터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