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3개월여 걸려… 내년초 공백 불가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경환 거론
대법원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과 동시에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임 임명의 첫 절차인 대국민 천거를 12∼18일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추리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임명 제청 과정에도 그런 관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즉시 대법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2, 3개월가량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대법관 임명 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동시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무리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