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깨고 권한은 줄인다’ LH 대수술…“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부분도”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LH가 시행하는 모든 아파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순기능에 주목하는 한편, 일부 방안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LH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구조가 품질저하와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빈발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봤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사실상 LH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없앤 것이다.

모든 아파트는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시장 개방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며 “공공성 영역 침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품질 개선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LH에 몸담았던 전직 직원들의 경우 쌓아온 경험 등으로 건축 발전 등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많은데, 전관특혜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것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LH는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체다. 근무 당시의 경험이 주택 공급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LH 출신이면 범죄자로 인식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막는 조치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건설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정렬 교수도 “다른 기관과는 달리 질타를 받았다고 LH는 감수해라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LH 퇴직자들은 전문가다.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 등 단계마다 안전 검증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교수는 “절차마다 검증을 한다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공사는 시간이 비용인데, 결국 그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보겠다고 한 건 좋지만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공사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간접비도 그 기간만큼 더 투입이 돼야 한다”며 “결국 공사비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사기간 조정이 없다면 거기에 또 쪼들려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