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3% “한국, 1~2% 저성장 장기화”

경총, 경제-경영 교수 211명 설문
“美中 충돌 등 글로벌 리스크 원인”
66%는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경제·경영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답했다. ‘내년 2%로 진입해 2025년부터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14.4%, ‘내년부터 빠르게 회복해 평균 3%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였다.

전문가 10명 중 절반(50.5%)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으로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과 ‘과도한 규제 등 뒤처진 법·제도’(19.4%) 순이었다. ‘기업의 혁신 부족이 원인’이라 답한 비율은 6.3%에 그쳤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부터 낮춰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응답자 66.1%는 법인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최고세율(24%)을 더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였다. 상속세 최고세율(50%)도 낮추거나 폐지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를 차지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