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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 자립화’와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자원확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중국의 요소 수입 중단에 따른 일련의 경험이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년 전 ‘1차 차량용 요소수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 사태로 ‘2차 차량용 요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요소’ 등을 포함한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선 보다 집중적인 관리·투자를 통해 목표달성 시기를 더 당기겠다는 각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2022년 70%가 넘는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눈여겨 볼 대목은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다. 정부는 185개 안정품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을 통해 목표달성 시기를 더 당기겠다고 밝혔다.
16개 품목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류 화합물, 희토 영구자석) △요소(차량용 요소) △마그네슘(마그네슘괴) △몰리브덴(몰리브덴 금속) 등이다. 이들 품목 중 핀란드 수입 비중이 높은 ‘황산니켈’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통계기준 희토류 금속, 희토류 화합물, 희토 영구자석의 대(對)중 수입의존도는 각각 86.1%, 79.3%, 86.4%다.
이에 정부는 이들 16개 품목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 줄이기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기업은행 등과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내년 3분기까지 협의를 마친다. 소부장펀드 2조1000억원 등을 활용, 국내 민간업체의 생산 자립화를 위한 설비 투장 등도 지원한다.
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자립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 추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대체 수입국을 발굴·제3국 수입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한다. 또 제3국을 통한 수입 희망 기업이 있을 경우 공동구매도 지원한다.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할 때 드는 총비용은 톤당 400달러로,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했을 때보다 10~20% 더 저렴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운송비 등 지원을 통해 이 금액을 상쇄해주면 자연스럽게 공급선 다변화가 이뤄질 수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문규 산업장관은 전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1일 정부가 물류비 부담이 큰 제3국으로부터의 운송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유통업자와 수입업자들이 더 수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통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185개 안정품목에 대해 한꺼번에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속히 추진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급성과 중요도 등 측면이라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며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표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