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작년 3월 터진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설계·감리 등 아파트를 짓는 전 과정의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 건설사에 개방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LH의 권한은 축소해 외부 업체와의 결탁,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LH는 그간 연 10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해 왔다. 아파트 품질, 사후 서비스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독점적 지위 탓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건 그런 점에서 맞는 방향이다. 말로만 개방이 아니라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LH의 주택 건설 기능을 대폭 민간으로 넘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주택의 분양가·임대료가 오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

LH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이들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건 LH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 ‘LH 전관’을 고용한 설계·시공업체의 일감 싹쓸이는 LH 아파트의 부실 공사,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주차장 붕괴 사고 문제로 부각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LH는 재작년 6월에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표방한 대대적 개혁안을 내놨지만 공염불이 됐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반영해 내년 총선 후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LH의 고질병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안 그래도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공공주택의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서두르고, 개혁 조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 더 이상 말뿐인 혁신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