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美, 자국産 배터리 세액공제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
각국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박차
中은 정부 주도 핵심원료 확보 나서

세계 각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취급하며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 원료 추출부터 가공, 제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6월 유럽의회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2027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2031년부터 새 배터리 생산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 원자재로 만들도록 했다. 배터리 이력이 담긴 ‘배터리 여권’도 도입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최대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재활용하며 역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이달 초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있는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제조·조립한 경우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정부 주도 투자로 연간 1만6000t의 코발트를 확보하는 등 주요 원자재 확보에 나섰다. 또 고성능 2차전지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2021∼2035년)’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7%에 이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