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검사-자료요청권 MOU체결 “부실 PF ‘옥석’ 가리고 정리 유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와 동시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부실 PF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요청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예수금, 여신 현황 등을 금융당국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등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아직 새마을금고는 9월 말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6월 말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약 1.5배로 증가한 수준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증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3분기(7∼9월) 말 연체율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PF 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연체율은 더 높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8.34%로 작년 말 대비 2.73%포인트 올랐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농·축협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3128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3.3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6.55%에서 20.30%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PF 사업장 재평가와 그에 따른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의 누적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회사의 경우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업장은 120개로 석 달(100개) 전 대비 20% 늘어났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