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돌연 종료하면서 반발에 직면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연구센터의 페르디난드 두덴휘퍼 애널리스트는 현지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보조금 제도를 폐기하면 2030년까지 1500만대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독일 정부의 계획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예산 가운데 600억유로(약 85조4000억원)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보조금 신청은 16일을 기해서 돌연 중단됐다.
경제부 대변인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를 바랐던 소비자들에게 “불행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따라 2016년부터 약 21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 총 100억 유로(약14조원)가 지급됐다.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부진한 세계경제 회복과 수요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독일 헌재의 판결로 인해 정부의 지출 계획에 큰 공백이 생겼고 올라프 숄츠 총리의 3당 연립정부는 혼란에 빠졌다고 AFP는 덧붙였다.
이미 숄츠 연정은 2023년 긴급예산을 채택한 이후 내년 예산안을 놓고 몇 주 동안 싸워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합의안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