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의 지역화폐 증액 일부 수용” 여야, 57조 증감 협상에 ‘물꼬’ 野, 與반대속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까지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등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 추가로 여야와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일(19일)이 분수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20일 처리) 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 같다”며 “19일 R&D 예산 등 대규모 예산 부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여야는 19일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복무 대상지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모두 해당되도록 했다. 중도에 의무복무를 그만두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