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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96명,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 분야 투입

입력 | 2023-12-19 10:11:00

공무원 인력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활용
국민안전 강화 및 민생분야에 296명 인력 재배치
행정안전부, 48개 부처 일괄 직제개정 연내 마무리





정부가 이달 중 통합활용정원제도를 통해 공무원 인력 296명을 마약 수사 및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제도’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인력 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의 정부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 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하는 인원은 1098명으로, 이 가운데 296명을 이달 중 국민안전·보호, 경제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대비,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개 부처의 인력을 재정비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인력 재배치는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 ‘국민안전·보호’ 분야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또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 등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 분야에 43명을 보강한다.

이외에도 차세대농업정보화 등 미래대비 분야에 42명, 고충민원 등 국민편익·서비스 제고를 위해 30명, 고독사 대응인력 등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 8명을 보강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을 재배치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