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30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를 향해 거듭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28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