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천 ‘1석씩 축소’ 반발 인구 하한 맞춰 시군구 분할 검토 당내서도 “악습 막을 대책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예비후보 등록 접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통폐합 대상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자체 ‘경계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행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도입해 전북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획정위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지역구를 3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를 기존대로 4개로 유지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의 10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지역구의 구획을 다시 조정해 인구수 하한(13만6600명) 기준을 맞추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인근 완주-진안-무주-장수와 합친 뒤, 이를 다시 인구 하한에 맞춰 두 개로 쪼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부천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획정위는 현재 4개인 부천 지역구를 통폐합해 3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내에선 인구수가 부족한 부천시 오정구에 인접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등을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는 오정구와 원미구를 합쳐서 갑, 을, 병으로 나누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시도가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개특위 의원은 “획정위 안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공당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자신에만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대 양당끼리 서로 ‘이 정도는 눈감아 주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총선 때도 여야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을 지역구에 붙이고, 전남 순천 선거구는 둘로 나눈 뒤 일부를 전남 광양에 통합시키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위 획정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여야 논의 과정도 현재처럼 ‘깜깜이’ 방식이 아닌 전체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