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60억원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 일부 구속 기소

서울 북부지검 ⓒ News1

깡통전세(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주택) 310여 채로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중 일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무자본으로 동작구, 성북구 등 서울 일대 주택 31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63명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A씨 등 2명을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부동산 알선 상담업자인 B씨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체 보증금 중 약 15%를 세금 납부와 각자 몫의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은 보증금을 주택 310여 채의 분양 대금으로 지급해 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약 10여명 정도의 공범이 확인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등 이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