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2024년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오는 2024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미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져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부위원장은 “통화정책의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잠재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여건 및 신용리스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누적된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하며 충분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장기 침체 사이클에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요자들의 구매력에 제약이 있어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에도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하여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부동산 PF 자금 공급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