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의 절반 넘게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21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