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조6000억 국회 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5월 시행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및 장애인 등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총 13만 명이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예산 690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환급 지원해주는 ‘K-패스’는 내년 7월에서 5월로 시행 시점이 앞당겨졌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으로 완화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218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은 328억 원이 늘었다.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도 5억3000만 원이 늘었다.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만 원이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났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