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칭 ‘이 팀장’ 계좌 등 추적 10대 범인 영장기각, 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각각 법정과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22 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임모 군(17)에게 범행을 지시한 배후 인물이 “월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취업을 미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임 군에게 “월 1000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 이번 일을 잘 성공하면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며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군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임 군에게 컴퓨터를 지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김 실장’ 등 다른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임 군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임 군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직접 구입한 뒤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이트는 16일 범행이 이뤄진 후 18일경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팀장을 조만간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모방 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