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흠집내기” 공개 우려 표명 與도 “독소조항 가득 차” 잇단 비판 野 “거부권땐 심판론 더 불붙을 것” 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3.12.14 뉴스1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