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경제무역안보팀’ 구축해 경제무역안보팀-투자 분야 통합 솔루션 법률-조세-회계-기술 등 산업 전문가가 ‘원 팀’으로 전략 자문
11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모인 경제무역안보팀 소속 변호사들. 앞줄 왼쪽부터 최수정 변호사·이순열 외국변호사·이주형·황민서·조하윤·안웅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형근·정영진·황호성·박기범 변호사, 손정연·이승현 외국변호사, 이세희·김성중·정재홍 변호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세계화와 경제 개방 흐름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무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분쟁과 지정학적 문제, 기후·인권 이슈의 심화, 첨단 기술의 대외의존도 증가 및 공급망 붕괴 등이 맞물리며 국제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이뤄진 대중국 수출 통제 및 수입 제한 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통제 및 경제제재 강화 등은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제 조치들을 꺼내 들었다. 이러한 경제무역 환경 변화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무역안보를 둘러싼 각국의 규제는 크게 △첨단 기술 확보 및 유출 방지 △수출 통제 △경제제재 △외환 관리 △외국인투자 규제 △공급망 확보 △디지털 사이버 보안 △기후 환경 유지나 강제노동 금지 등 ESG 이슈와 연결되는 수출 상대국의 국경조치 등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강제노동방지법, 역외보조금 규정,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및 지속가능성 공시 등의 신종 규제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경제제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등 기존의 규제 역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급변하는 경제무역 환경 속 최적의 솔루션 제공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꼽히는 국제경제·통상 전문가 정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국제통상·관세 전문가 부준호 변호사(28기)를 필두로 50여 명의 법률, 조세, 회계, 산업, 기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경제무역안보팀의 실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황민서 변호사(36기)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유로 한 수출규제 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관련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공급망 솔루션 개발 등을 제공해온 경제무역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 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글로벌’에서 다년간 ‘Corporate/M&A’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이순열 외국변호사 역시 경제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자문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경제무역안보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하윤(31기), 이형근(34기), 이주형(36기), 김성중(37기), 박기범(37기), 안웅(39기), 김혜성(39기) 변호사와 신정훈, 박소연 외국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 출신의 이혜민 전 대사, 최태현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이러한 인력풀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로펌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은 물론 수출통제·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공급망 법제 대응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정부기관의 조사 대응, 거래 면허 발급, 수출통제·경제제재로 발생한 분쟁 사건 대리 등 경제무역안보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종합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고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최첨병 자리매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2022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정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이 같은 국내외 외국인투자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한 종합 법률 자문을 이어왔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 로펌과 협업해 국내 기업 공급망 리스크 해소
왼쪽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제무역안보팀 소속 이주형 변호사, 이순열 외국변호사, 황민서·정영진·김성중·변호사.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오랜 기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해온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앤장은 국내 최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건에서 모두 투자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경제무역안보팀은 쟁점이 된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심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투자 계약의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변호사는 “안보심의에 대한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절차나 숨겨진 이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이해시켜 결국 투자 승인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기존에 김앤장이 외국인투자가들을 수십 년간 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정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경제제재 등 전방위서 독보적 성과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고객의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국 고객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허가 및 승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각국 정부 제재의 프로젝트 영향 분석 및 전략 자문, 정부 대응 인센티브 전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다.
실제로 김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의 대러시아 수출규제 속에 위기를 겪던 다수의 국내 기업을 도와 정밀한 리스크 분석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후 러시아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러시아 관련 사업이 무사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규제 대상의 폭이 넓은 반면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해 많은 국내 기업은 취급 물품이 대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앤장은 이때 법리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대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법리·외교·정책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수출허가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통제 컴플라이언스 구축 역시 김앤장의 손을 거쳤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각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국가별 수출통제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팀 내 기술전문가와 미국, 중국 등 수출통제 전문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대규모 팀을 조직하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수출통제를 종합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단순 수출입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거점들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법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다국적 이슈들을 외국 로펌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은 김앤장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러시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설계나 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에 종합 자문을 제공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러시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 수출기업 조사 사건들에선 국내 기업을 대리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철회시키거나 해외 제소자 측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가 WTO 협정 및 미국 국내법상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경험 역시 많다.
황 변호사는 “전통적인 수출통제, 경제제재 분야뿐 아니라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마켓 리스크도 커졌다. 그런 리스크를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유수의 기업들이 김앤장을 찾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