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재정지원시스템 운용 개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과정 온라인으로 옮겨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받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통에 맞춰 함께 개발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의 전면 운용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으로 인건비·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난으로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선택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게 한 예시다.
그간 시교육청이 매년 연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3~5월께 신청을 받고, 10~11월 중간 정산을 거쳐 이듬해 6~7월 최종 정산으로 결산하는 식으로 지급했다.
새로 개통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신청과 정산 업무를 나이스에 탑재된 자료를 바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업무 과정도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과거엔 사립학교 담당자들이 600~700여개 항목을 직접 수기로 입력해 내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그간 수치 오류와 이로 인한 대면 검토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많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