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차원이 다른 고민 필요… 근본부터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없다. 즉각 바꿔야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도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