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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아베파 비자금, 20년 전부터 계속…간부 등 5명, 관여 부인”

입력 | 2023-12-27 10:49:00

요미우리 보도…“2000년대 초반, 이미 비자금 조성 구조 존재”




정치자금 문제로 도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세이와(?和)정책연구회’가 20년 이상 비자금을 만들어왔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아베파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아베파는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당시 총리 출신 파벌로서 소속 의원이 급증했을 무렵, 비자금 조성 구조가 이미 존재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비자금 조성은 이후 계속됐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세이와정책연구회 회장을 지냈다가 총리로 취임한 2000년 4월 이후 파벌을 탈퇴했다.

다만,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이 20년 이상 계속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최근 5년이다. 아베파 비자금 규모는 2018~2022년 5년 간 총 5억엔(약 45억50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등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아베파는 파벌에서 의원에게 되돌려 준 할당량 초과분도 지출로서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비자금화한 의혹이 있다. 비자금을 수령한 의원들도 파벌의 지시를 받아 정치단체 수입으로서 돌려받은 돈을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았다.

27일 요미우리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특수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60) 전 자민당 정조회장도 임의 사정청취(조사)했다.

하기우다 전 정조회장 외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61)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高木毅·67) 전 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61) 전 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시오노야 류(?谷立·73) 전 문부과학상 등은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5명은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파벌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미기재 등 파벌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에 대한 관여는 부인한 모습이다.

특수부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