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27일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심껏, 정성껏 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제출 등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맹공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 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검사 출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봉사하겠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질의한 뒤 김 후보자가 답변하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안 해봤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방송통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면 병원 감사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지금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방송사 수사도 안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 아니냐.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역대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역임해왔다며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에게 민생을 잘 살핀 뒤 관련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통위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허은아 의원은 “트위치 접속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철수 여부와 관계 없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정필모 간사는 “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의혹과 흠결이 있으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의원들이 역할”이라며 “떳떳하다면 의원들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세종 재직 시절 수임 사건과 자문내역, 후보자 장녀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