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163억으로 올해보다 1.6%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강화 영향 핵심 산업 27건에 1조1221억 투입 새만금 SOC 예산에 4513억 배정 “철도-간선도로 사업, 내후년으로”
2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가 예산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액이 9조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로써 2년 연속 9조 원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일부 복원됐지만 정부 삭감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순항했으나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방침에 따라 전북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내년에 더욱 특별한 전북도를 견인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 2년 연속 9조, 전년 대비 1.6% 감소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액은 9조163억 원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9215억 원보다는 1조948억 원이 늘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앞서 정부에 요구했던 9조9092억 원보다는 8929억 원이 적다. 2023년 국가 예산 확보액(9조1595억 원)보다도 1432억 원(1.6%) 줄었다.주요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마련할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민생특화, 고령친화 등 5대 핵심 산업의 실행 예산을 확보했다. 총 27건의 사업에 1130억 원이 반영됐고 향후 1조1221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신규 예산 396건, 3330억 원도 확보했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4조15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산업·경제예산 6632억 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 등 농생명산업 분야 1조4126억 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2809억 원, 안전·환경·복지 분야 4조5304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삭감 새만금 예산 3017억 원 증액
이번 국가 예산에는 새만금 SOC 예산 4513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 원에 그쳤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대규모 궐기대회, 삭발투쟁 등을 통해 삭감 예산의 전액 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년 국가 예산에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액보다 3017억 원이 증액된 4513억 원만 반영됐다.다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했지만 각 부처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새만금 인입 철도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사업은 국회 단계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 지사는 “3∼4월부터 2025년 예산 시즌이 시작된다”며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후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