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USTR 대표 NYT 인터뷰 “재집권땐 의회 반대해도 관세폭탄 韓日 등 동맹과도 무역전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지인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워털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기본관세’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노골화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 관계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세율 10%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자국에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를 맺은 캐나다의 커스틴 힐먼 주미 대사는 NYT에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자유화율 99% 협정을 맺었다”며 “보편적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USMCA처럼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정을 개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무역적자 규모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대니얼 프라이스 전 백악관 국제경제보좌관은 NYT에 “과거 트럼프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은 ‘(트럼프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 생각해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