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선택적 수사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에 의한 ‘이재명 수사’ 방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대장동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및 범위’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50억 클럽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고 책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특검법이 통과되면 관련자 대부분이 중첩돼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 대표 수사를 걸고넘어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특검 활동 기간을 최대 270일로 정해 역대 최장 수사 기록 깰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