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치 조사 “18명 가상자산 보유… 10명은 신고 안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9.4/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약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올 5월 31일을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 자산 소유분은 원화로 1억400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은 임기 중에 거래한 누적 가상 자산은 1256억 원에 달했다.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은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 자산 일부를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 요청으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조사했고, 29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임기 개시일(2020년 5월 30일) 기준 가상 자산 소유분의 원화 환산 규모는 약 1억 7000만 원으로 김 의원은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올 5월 31일 기준 가상 자산 소유 환산 규모는 약 9억 2000만 원이고 김 의원은 그 중 8억 4000만 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다.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는 1억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8명이 24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 5월 말 기준으로 17명이 107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특히 10명의 의원은 국회에 자기가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했다고 자진 신고한 내역과, 권익위가 확인한 보유·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가상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2명은 국회에 신고한 가상 자산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은 가상 자산 소유 및 변경 내용을 모두 누락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 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 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 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 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