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과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행관이 진입로에 들어서자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고 있다. 2023.1.17/뉴스1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8명은 지난 1월 17일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타지역 용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강제집행은 지난 1월17일 오전 8시경 바다코스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오전 7시경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과 (스카이72 입찰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전세버스와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입로를 차단했다.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으며, 결국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