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분 집필 장교가 보고 안해” 예산 절반 집행돼 혈세낭비 논란도 신원식 “모두 내 책임” 공식 사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해 집필 당시 자문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집필자가 이런 의견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교재 집필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28일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 차원에서 올봄과 여름 집중적으로 진행된 교재 집필 과정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소식통은 “당시 자문위원이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건 일본 정부 주장을 옮겨놓은 것으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해당 부분을 집필한 장교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필자 중 한 명인 장교가 자문 내용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추가 감수 및 자문을 수차례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끝내 걸러내지 못한 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올해 10월 취임한 신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질책을 받았다”며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런 기술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어이없어했고 나도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교재가 기획되고) 그런 걸 떠나 발간을 최종 결심한 건 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 불찰이다”라고 했다.
한편 군 당국이 이달 중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도 29일 확인됐다. 이 훈련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올해 7월에도 실시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