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늦어져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이종석 헌재소장 “신속 재판” 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장 “투명한 선거관리”

사법부 양대 수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년사에서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정치 양극화와 확증편향 현상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거 불복 조장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분위기로 선거 본연의 기능이 위협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