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전남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광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 늘려 전남도… 농가도우미 연 최대 70일 제공
《새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복지·여성·청년,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많다.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공지사항란에서,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 주요시책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 광주광주시는 올해 통합 돌봄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7개 분야 총 54개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비용 지원 대상 확대=재산·나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식사 지원 단가는 끼니당 9000원으로, 가사 지원 수가는 시간당 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외국인 주민 의료 통·번역사 지원=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또는 병원 측이 요청 시 통·번역사를 출장 또는 전화로 지원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임금이 전년 대비 7% 상향된다. 시급이 1만1930원에서 1만2760원으로 인상되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민간 위탁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가 대상이다.
▽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범위 확대=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증 95종의 필기·실기시험 응시료 지원(1인 1회 20만 원 한도)이 추가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상배움카드가 교통비 지원에 한정돼 교육·문화 체험·간식·교통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9∼12세는 분기별 10만 원, 13∼18세는 분기별 15만 원을 지원한다.
▽유기 동물 안심 펫 보험 지원=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시 1년간 상해·질병에 대한 수술·입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펫 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지원=자치구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유기·유실 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주인을 찾아준다. 마리당 20만 원씩 보호 비용 예산 4000만 원을 책정해 내년 북구·광산구와 함께 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무인공유 자전거 ‘타랑께’ 시범 운영=타랑께 운영 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규모는 정거장 101곳에 자전거 350대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대여 시간은 1회 60분, 반납 후 재대여가 가능하다. 초과요금은 30분당 500원.
● 전남 전남도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어르신·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행복 시책을 더욱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전년도 수출액 5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 전문위원 일대일 멘토링과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도내 대학생 500여 명에게 실습비를 최대 4개월까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점가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연 최대 70일까지 지원한다.
▽중소농 스마트팜 시설 지원=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작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온실 설치비용을 개소당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험 대상 품목 확대=더 많은 농가가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을 사과, 배, 감귤 등을 추가해 8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육지와 다르게 추가 택배비를 지불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 시군 178개 도서 3만8817명이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 공중보건의(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사, 치위생사 등의 의료인력이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민 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 확대=도민 안전공제보험의 보장 항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추가 항목은 휠체어 사고 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진료비 등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