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안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간병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부담을 나누겠다니 다행스럽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지만 병원 내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되어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 대책이 나와 반갑지만 병원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한 해 10조 원을 웃도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
간병 문제는 국민 개인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에는 여야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성 급여 항목을 손보는 건보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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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 부산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