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유도 인센티브 30만 원으로 대폭 확대
경기 파주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해왔다. 지난해 인센티브 대상자는 800명 정도였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74세 이하’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을 파주페이로 주고, 본인 명의의 차량 매매 증명서나 폐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생애 희망 근로 나이가 평균 73세까지인 점을 고려해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30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는 현재 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