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부자과세 도그마 갇혀…금투세 폐지 협조해야”

"지난 정부 부자증세 시리즈 중 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금투세 도입은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증세 시리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보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새로운 과세를 짊어져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이탈할 유인이 크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은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민주당도 부자 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