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검찰화” 우려도
지난해 재계 순위 10위권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 주목받았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76% 증원됐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리스크를 사전에 감시하는 금융감독기관이 검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정기 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1팀과 수사2팀 체제였던 특사경에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에 총 11명의 수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3명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5일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