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을 국가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규제해선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과잉과 선거과정을 통해 이런 자유시장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있었다”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표를 많이 얻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