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데 대해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이 무려 9개월 표류하다가 여야 합의로 마침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며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 것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법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작년 누리호3 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정권 핵심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런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되기에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는 하나 통계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없이 진실을 규명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